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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[국내뉴스] :: 카드 수수료 적용 구간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(2019.01)
   2018.12.28 Pm05:11, 조회 : 3,403  
올해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. 11월 26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‘카드수수료 개편방안’을 확정했다.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연매출 5억~10억원 및 10억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.65%p(2.05%→1.4%), 0.61%p(2.21%→1.6%) 인하된다. 체크카드의 경우 매출 5억~10억원 및 10억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0.46%p(1.56%→1.1%), 0.28%p(1.58%→1.3%) 인하된다. 이번 개편이 실시되면 30억원 이하인 우대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(269만개)의 93%로 늘어난다. 또한 매출액이 5억~10억원인 슈퍼마켓,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가맹점당 연간 279~322만원(총 84억~129억원)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 연매출 10억~30억원 구간 골목상권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당 312~410만원(최대 262억원)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. 이밖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~10억원대 편의점 1만5000여 곳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22억원, 연매출 10억~30억원 구간 편의점은 연간 137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,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~10억원대 일반음식점 3만7000여 곳의 세부담은 연간 1064억원, 연매출 10억~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576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. 아울러 정부는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%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  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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